개인정보 보호법, 페이스북, 당신의 정보

 

한국에서 업무를 하면서도 여러 법 개정도 확인하며, 논의하고 적용해야 할 일이 많았던 터라, 내 개인정보 보호에도 민감했다. 여전히 그렇고 내 정보가 얼마나 보관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든 약관을 읽고, 확인 후 동의하거나,  거절한다. 

사이트 가입할 때도, 확인하고 불필요 한 경우 웹사이트에서 바로바로 탈퇴하며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방문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탈퇴한다. 신용 카드사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탈회" 까지 완료하고 웹사이트 탈퇴까지 정리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된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이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사실 어느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보호법은 까다롭다. 

국가법령 정보 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 - (출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 제도안내-개인정보 의미)

 

√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 심신의 상태: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  민감정보라고도 한다. 

 

√ 사회경력: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 경제관계: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 기타 새로운 유형: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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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기저기 공유 팔려버린 내 개인정보들, 이를테면 내 은행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이로 인한 엄청난 스팸들. 이런 것들을 무심하게 지우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업데이트로 민감해지고, 그리고 몇가지 책들을 읽으며 내 정보를 정리하고 내 권리를 찾기 시작했다.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구본권 2014 

알라딘 사이트 책소개 발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철학과 구체적인 지침을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으로 제안하는 책. 저자는 정보기술 분야를 취재하면서 디지털 전문가들이 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인지하고 조심스레 접근하는 것에 비해 일반 사용자들은 무분별한 사용으로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고 밝힌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뜻밖의 난관에 처하거나 자녀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사회를 현명하게 살아갈 방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그러한 저자의 고민을 담아낸, 사람과 디지털의 건강한 관계 맺기를 위한 처방이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공유되는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시민 의식을 일깨우고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만인의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IT 기업의 입맛대로 ‘디폴트 세팅’(초기/기본 설정)되어 제공되는 기기와 서비스를 파헤치면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쓰임에 맞게 ‘나만의 설정'으로 바꾸는 법을 제시하고, 디지털 네이티브 자녀를 둔 디지털 이주민 세대를 위해서는 IT 종사자들이 실천하는 ‘디지털 페어런팅' 사례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부모 되기에 관한 고민을 함께 나눈다.

이 책의 디지털 리터러시 10계명

기기가 당신을 조종하지 못하게 하라.

디폴트 세팅을 ‘나만의 설정’으로 바꿔라.

가능한 한 자주 ‘방해 금지 모드’를 활용하라.

수시로 이메일, 알림을 삭제하고 청소하라.

뇌가 휴식할 시간을 제공하라.

올리기 전 프라이버시를 먼저 점검하라. 소셜네트워크의 분칠에 현혹되지 마라.

스마트폰과 동침하지 마라.

스스로를 구글링해보라.

‘모바일 신언서판’이 새 에티켓이다.

책을 읽으며, 9번에 따라 구글에 내 이름 회사명을 검색해보면, 내가 어떤 강의에 등록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검색이 된다. 내가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를 하지 않아도. 내가 등록했던 코스에 등록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쉽게 구글링 된다. 심지어 다운로드 가능하고,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름 회사 까지도 알 수 있다. 기관들이 얼마나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하지 않은지 알 수 있다. 또, 구글에서는 내가 쓴 댓글, 내가 썼던 글이 나도 모르게 다른 까페에 링크 된 것 까지 확인 가능했다. 오래된 댓글을 삭제하고, 알림 없이 다른 까페에 링크되었던 원글을 삭제했다. 내가 내 정보를 올리지 않아도, 친구를 통해 내 전화번호까지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다. 친구는 자신도 모르게 내 전화번호부를 이용해서 친구 찾기에 동의를 했기에. 

학교에 온 후 학교 정보 공유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페이스북을 가입했다. 외국은 필요한 알림을 페이스북으로 해오니 어쩔 수 없이 가입했는데 사실 내 관련 정보는 업데이트 하지 않고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에서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마켓팅 알림 확인, 여러 세팅은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다.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활동을 알려오기도 하고. 너무 많은 정보에 피로감이 쌓인다. 

"페이스북 사용하지 않기" 관련해서는 다큐멘터리 페이스부키스탄을 추천. 

당신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검토하고, 책을 읽고, 이 다큐를 본다면 아마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