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란 -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가끔 인터넷 어딘가에 글이나, 질문을 보면 의사 자격증 혹은 간호사 자격증을 따려면 이라던지, 인터넷 기사에도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병원."... 등등 이런 틀린 용어들을 사용한 기사들이 많다. 의료법을 보면,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약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고, 약사법 또한 별도로 있어 그 자격 및 면허관리에 대해 규정, 관리하고 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면허"를 받은 자이다.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 관련 직종은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
2020. 3. 18.
개인정보 보호법, 페이스북, 당신의 정보
한국에서 업무를 하면서도 여러 법 개정도 확인하며, 논의하고 적용해야 할 일이 많았던 터라, 내 개인정보 보호에도 민감했다. 여전히 그렇고 내 정보가 얼마나 보관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든 약관을 읽고, 확인 후 동의하거나, 거절한다. 사이트 가입할 때도, 확인하고 불필요 한 경우 웹사이트에서 바로바로 탈퇴하며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방문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탈퇴한다. 신용 카드사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탈회" 까지 완료하고 웹사이트 탈퇴까지 정리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된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이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사실 어느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보호법은 까다롭다. 국가법령 정보 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2020.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