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검색 웹사이트, 정의 알기

 

기사를 읽다보면 구형, 집행유예등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 뜻을 찾아보진 않고 추측으로만 읽고 있었다. 최근 연예인들 범죄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 기사에 댓글이 달리면서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달리는 댓글들도 많았다.

 

드라마 [작은 신의 아이들]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 배우 강지환이 검색어에 떠서 보니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석방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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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집행유예 석방…"피해자 상처 아물때까지 참회해야(종합)

서울 동부 지방 법원 사이트에 법률 용어 안내서를 참조해서 기사를 다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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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안내 | 서울동부지방법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5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임.

 

집행유예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임.

 

선고

판사가 피고인의 형벌에 대한 판결을 알리는 일 

 

검찰은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형

피고인에게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기사외 자주 보는 용어들 

 

구금 : 재판확정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임.

기소유예 :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임.

추징 :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사유로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사법처분임. 

약식명령 : 약식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령. 이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하는 재판인데, 이 명령이 확정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을 부과할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함.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이 명령에 불복이 있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때에는 정식재판 절차가 개시되고 이 정식재판의 판결이 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음.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

가처분 :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음.

상소 : 미확정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

기각 :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청의 내용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말함.

청구취지 :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용. 소장은 당사자에 관한 기재부분, 청구취지, 청구원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